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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 세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묻는 질문에 “아마도 4월2일에 발표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입 승용차 관세는 2.5%다. 그는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세 부과 전에 미국에 제조시설을 지으려는 각국 기업 및 정부와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해외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관세 발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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