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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앞서 10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7번이나 출석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11차 변론에도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의견서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변론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도 ‘내란·탄핵 공작설’을 꺼냈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이다.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그는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전기 사용 확대로 첨단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전력 공급 청사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년간 적용되는 전기본은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울지를 담은 문서로 2년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11차 전기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력 수요 확대를 감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여름과 한겨울을 중심으로 한국의 최대 전력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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