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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내 비명(태균)계 주자들의 연대론이 뜨고 있다. 소위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라는 이유로 수세에 몰렸던 이들이 ‘구태정치 일소’를 명분으로 역공을 펼 경우 대선 경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대화해 보겠다”며 “나라와 당이 제일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 협력할 일이 있는지 (논의하는 건) 추후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의원과 한 전 대표는) 유사점이 꽤 있다. 시대 교체, 국민 통합 이런 건 한 (전) 대표도 당연히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극우의힘’이 된 것 아니냐”며 “합리적인 정책토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등 3대 조치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국민의힘은)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 그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해 불법·부정·부도덕 행위 감행을 일상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보수정당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28년 전 5억, 5억 해서 합산 10억이었다. 개발도상국 시절 (기준이다). 이걸 고치자고, 18억 정도 되는 집은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왜 딴지를 거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안 하면 동의 못 하겠다...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가 계약한 서비스를 입주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