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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앞선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해 직접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정에 나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구치소에서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 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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