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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여야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경력을 속인 뒤 중국산 미술품을 수억원에 판매한 A씨(71)를 상대로 경북 청도군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군이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만 수억원에 이른다.청도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청도군은 A씨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A씨가 조각상 등을 납품한 뒤 받아 간 2억9000여만원을 소송으로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해체하기로 했다.그는 전남 신안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제작한 천사 조각상 318점을 하의도에 설치했다. 신안군은 A씨에게 18억6800만원을 건넸다.A씨는 청도군의 고발로 기소돼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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