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살하려 한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 진술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5일) 저녁 8시쯤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국회에 계엄군을 보내헌법을 유린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대리인.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이날 국회 측은 내란가담 혐의로 구체적으로 박 장관이 비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 진술에서 “헌법과 민주를 말살하려한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5일)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현직 대통령에는 형사.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임기 중 퇴직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헌법84조와소추헌법84조: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헌법조항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소추사유에서 삭제했다면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박 장관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해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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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팎에선 이 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 파면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헌법의 계엄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등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건 국헌.

출마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일찌감치 꺼낸 겁니다.

한 전 대표와 견해를 같이하는 법조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헌법84조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측에서는 대통령 재직 전에.

이때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선고가 나오기 훨씬 전이었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중지된다는 재판 중단설에서는헌법84조 '소추'의 정의를 넓게 해석한다.

'소'는 기소, '추'는 소송수행으로 본다.

실제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