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공지사항

변호사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190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뒤 사기 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흥분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렬행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오는 3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방안, 경찰력 동원을 위한 갑호비상 발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지난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전국 단위로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찰의 최고 비상 단계다.경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당시 서울 도심에만 271개 중대 총 2만1600여명의 경찰 기동대 인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향한다. 장관급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산업부는 안 장관이 오는 26~28일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안 장관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상호관세의 경우 4월1일까지 검토한 뒤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원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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