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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부진한 내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다. 한은은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늦춰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편성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
이달 초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국가인재 양성 전략 포럼에 참가했다. 주제는 ‘RISE 시대, 외국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활용’이었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와 합리적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문득 10여년 전 어느 특강이 생각났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로 불리는 서울대 이상묵 교수를 강사로 초빙한 특강이었다. 한 청중이 강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강사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한반도가 공동화되지는 않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해 오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의외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2024년 기준 다문화가정은 약 34만가구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45만명 이상이며 다문화학생 숫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액이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 연체 규모는 23조8000억원(13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금융권 연체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7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말 10조5000억원, 2023년 말 16조9000억원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에는 2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업권의 연체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9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8조3000억원 대비 9.6% 늘었다. 기업 연체가 6조9000억원, 가계 연체는 2조1000억원 규모다.저축은행업권 연체액은 2021년 말 2조5000억에서 3년여 만에 264%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전 금융권 중 가장 빠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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