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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은 올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6명은 올해 실적이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얼어붙은 내수 때문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협은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4%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폐업 고려의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 꼽혔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토로했다. 응답자의 72%는 지난해 매출이 2023년보다 감속했다고 답했고 감소폭은 평균 12.8%였다. 순이익이 줄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필요한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USTR이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관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USTR은 지난 21일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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