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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연 2.65~3.95%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2.85~4.15%로 오른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방은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금리 수준은 2.4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마지막까지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제 불능”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늦었지만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 언행에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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