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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경북도는 도청에서 경북 독도위원회 및 독도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경북 독도위원회는 국제법·역사·정치·외교·해양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2015년 처음 구성된 이 단체는 올해 제6기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국제사회의 독도 인식 확산 등 독도 수호를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이번 회의는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이 지난 22일 ‘죽도(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연 것에 대응하고 독도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일관계의 현안과 대응, 독도 평화 관리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서 제6기 위원장을 맡은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대상으로 정치적 이벤트를 하는 일본의 행위는 한·일 미래 공동 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독도가 한국이 평화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다는 면을 알...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가자지구에서처럼 주민 강제 이주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후속 휴전협상이 난항 중인 가운데, 양측의 날선 메시지가 쏟아지며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서안지구 북부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의 불도저가 광범위한 영역의 난민 캠프를 철거하고 좁은 골목을 밀어 넓은 도로로 개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시르 마타헨 제닌 자치당국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최소 12대의 불도저가 주택과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을 부수고 있다며 “이 캠프는 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스라엘 육군 공병대는 1에이커(약 4000㎡) 규모의 부지에 물탱크·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장기 주둔에 대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휴전 돌입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부터 서안지구에서 ‘무장세력 제거’를 앞세워 대대적 군사작전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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