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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제작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의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 기지 압송됐다> 등 기사 6건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신문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17일 만평이 폭력적이며 선정적이란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제재를 받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신문에 대해 올 1월에만 일간신문 기사 23건을 비롯해 온라인 기사, 광고 등에 116건의 제재를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언론 기사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했는지를 심의하여 올 1월에 차별금지, 기사형 광고 등 기준 위반으로 101건에 시정 권고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나 시정 권고를 통해 언론의 문제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심해지는 듯하다. 언론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재정적 어려움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신뢰의 위기이다. 계엄 선포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영장심의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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