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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후순위’ 발언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주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시민들은 주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이른바 ‘남태령대첩’으로 불린 농민 시위에서 발언대에 올랐던 신모씨(25)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며 “광장에서는 이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의힘에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 대 3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 대 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냐”며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가운데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복지 정책을 놓고 여야 지도부 간 끝장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3 대 3으로 최대한 빨리 (끝장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권 원내대표 등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다시 제안한다”며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3 대 3’ 토론 방식을 두고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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