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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4시간 3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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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주 부장 혐의와 관련해 “계엄 당일 경력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주 부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25분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용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 부장은 약 30분쯤 뒤인 오후 9시에 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했다. 주 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다만 주 부장은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주 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을 배치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흥분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렬행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오는 3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방안, 경찰력 동원을 위한 갑호비상 발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지난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전국 단위로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찰의 최고 비상 단계다.경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당시 서울 도심에만 271개 중대 총 2만1600여명의 경찰 기동대 인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포고령을 보면서 더욱 더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고 26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포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포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적었다.그는 “기본적인 것조차 스크린하지 않고 포고령을 만들 정도면 정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며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막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3일) 밤 10시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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