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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10일 전후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현재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 선고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한다. 3월 말~4월 초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공식 대선 후보는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당시 교각 위를 촬영하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붕괴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26일 경찰이 시공사로부터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2개 다리 기둥 위에 콘크리트 재질의 막대 모양 거더(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6개, 4세트가 걸쳐져 있고 그 위로 런처(거더를 인양·설치하는 대형 크레인의 일종)가 설치돼 있다.영상 시작과 함께 런처와 상판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크레인 앞쪽에 있는 상판부터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무너진다. 뒤에 있는 상판도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이후 런처는 기둥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영상을 끝이 난다. 6개짜리 거더 1세트가 무너지기 시작해 4세트 모두 무너지기 까지 걸린 시간은 5초 남짓에 불과했다.사고가 난 교량은 바닥 판과 가로 거더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프리캐스트)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으로 짓고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
반도체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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