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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육사 출신인 군 고위 장교 일부가 가담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군인에게 있어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며,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리더는 ‘결심’하는 자리에 있고 ‘결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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