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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가 촉발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하기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업무성과를 이메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해고를 위협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두둔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머스크의 조치를 두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누가 일하는지를 알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지난주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묻는 것이고, 답변하지 않는다면 절반쯤 해고되거나 아예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2일 인사관리처(OPM)을 통해 연방공무원 전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주에 한 일을 5개로 정리해서 이날 밤 11시59분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답변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국방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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