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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고 확장을 막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인버그는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세계의 안정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강도높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파인버그는 미국과 동맹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MD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북한·러시아·중국·이란 간 협력에 대해 우려하면서 특히 “중국은 가장 큰 위협이자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는 일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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