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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 다른 여권 인사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명태균씨가 주장했다. 이 인사는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4차례가 아닌 7차례 만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했다고도 밝혔다.27일 취재 결과 명씨는 전날 약 5시간쯤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씨를 ‘명 박사’로 불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검찰에 오 시장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언론에 2021년 1월20일·23일·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는데, 명씨는 이날 “3차례 만남이 더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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