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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5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의 이해민 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책을 발표했다.혁신당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며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 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 명문화”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대상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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