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하면서 적발됐다.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다.전파법에는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또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이 국내 AIS의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
중소 개인사업자 사업장 1곳당 평균 1.8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세금신고 앱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업장당 평균 고용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사업장별 고용인원 분포는 1인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18.7%), 3인(9.3%), 5인 이상(7.0%), 4인(4.4%) 등 순이었다.사업장 1곳당 지출하는 인건비는 평균 26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사업장별 인건비 지출 분포는 100만원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25.6%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9.5%,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8.7%, 400만원 이상 500만원 4.9%,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 5.4%,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4%, 1000만원 이상 3.4% 등으로 집계됐다.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