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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기자협회가 ‘도의회 의장 발언을 1면에 안 실은 언론사는 홍보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위원장식 사퇴를 요구했다.인천경기기자협회(이하 협회)는 26일 ‘반성도 없는 위험한 언론관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양 위원장의 발언은 특정 기사의 면 배치를 압박하는 취지”라며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협회는 “편집권의 사전적 정의는 ‘편집에 대한 모든 일을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리. 신문·잡지·서적 따위의 편집 방침을 결정하여 실행하고, 필요한 모든 관리를 하는 권리’”라며 “양 위원장의 발언은 홍보비를 도구로 특정 기사의 면 배치를 압박하는 취지”라고 비판했다.협회는 “양 위원장이 도의회 출입기자들의 규탄과 지역 정치권·시민단체의 비판에 떠밀리듯 내놓은 해명도 부적절하다”면서 “일련의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전후 관계를 생략하고 문제를 삼는 것’ ...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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