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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5일 11차로 마무리됐다. 앞으로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았다. 윤 대통령은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며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군, 경찰 지휘부가 진술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황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우겼다. 윤 대통령은 사과와 승복 약속은커녕 탄핵기각을 염두에 둔 ‘개헌, 정치개혁’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①실패한 계엄 ‘경고성’ 포장, ‘공작’ 주장도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며 “(계엄 당시)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 체제를 탓하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 등...
좌파와 우파가 아닌 극우 세력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해방 이후 특정 보수우익 정당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불특정 집단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적지 않다. 독일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추종 세력들과 흡사한 한국 사회 극우 세력의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시절에나 존재했던 ‘반공청년단’을 지칭한 집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전조였다. 며칠 후 서울서부지법 점거와 폭력 사태의 반동적 행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극우 유튜버가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까지 점거했다.독일의 정치사회·철학자 해나 아렌트가 언급한 인간의 판단과 사유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악의 평범성’을 보는 듯하다. 다수의 성난 개인, 즉 폭민(mob)의 씁쓸함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사실 국회, 법원, 인권위는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인권의 공간이다. 이곳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찾았던 곳이다. 지배권력이나 자...
청도군 2억9000만원·신안군 18억원 지급 중국 등 조각 공장서 만들어 수입해 설치프랑스 유명대학 교수 이력 등 모두 허위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번도 해외에서 생활한 적도 없는 사람의 ‘세계적 조각가’라는 말에 속아 혈세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조각상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한 그가 설치한 작품은 중국 공방 등에 제작을 의뢰한 뒤 수입한 것이었다.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조각 작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도의 경우 “기망 행위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안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지만 기망으로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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