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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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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1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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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변론절차를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까지 마치면서 종료됐습니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최종변론을 마치면 헌재 선고는 3월 둘째 주 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일 지정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이상 탄핵심판절차를 끄는 것이 선고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변론절차를 첫 기일, 1시간30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변론절차도 마무리돼 선고만 남았다.


지난해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한 총리 탄핵소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 시간이 무한정.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표결절차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69일 만이다.


변론에서 증인을 불러 묻는 증인신문과 영상·서면 증거를 제출하고 채택하는 각종 증거조사, 최후변론등이 실시되며,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이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評議)를 진행한다.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https://www.sonataoflight.co.kr/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된 명백한절차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수·송두환 등 대표 변호사들을 포함해 대리인단 다수가변론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투표절차인 '평결'을 거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오늘(23일) 오전에도 서울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모레 탄핵심판 마지막변론을 앞두고, 최종변론을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절차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계속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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