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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올해 도입될 예정이던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기후정책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의 ‘전 과정 평가’ 항목을 보면 “기반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선 ‘2025년 도입’을 명시했는데, 2025년 가이드라인에선 구체적 도입 시점을 뺀 것이다.전 과정 평가란 단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만을 평가하지 않고 원료 채취와 가공, 조립, 수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돼 폐기될 때까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유럽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인 이른바 ‘103만엔의 벽’을 160만엔(약 1545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그간 정부·여당은 123만엔을,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을 인상 목표치로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소수 여당’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민·공명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공명 양당은 전날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기존 103만엔에서 160만엔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은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수입 상한을 850만엔(약 821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했다.국민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인상 목표치가 그간 주장해 온 178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연수입 상한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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