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집권 2기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이 그걸 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생각을 잊어버려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아마 그것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전 보장 방안이 빠진 광물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