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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교각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사조위는 이날부터 2개월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토목구조 전문가 양은익 강릉원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조사 기간을 일단 2개월로 잡았지만,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사조위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장감식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주관한다.사조위는 현장조사와 더불어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또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천용천교 공사 현장에서는 상판 210ｍ 구간이 한꺼번에 무...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텃밭·주거 등 영농 체험과 정주 문턱을 낮춘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연내 지정해 만든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자율규제 혁신지구는 내년까지 10곳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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