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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게임 정부가 반도체 부품 제조시설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영장·헬스장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규정을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신산업과 R&D 영역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조세특례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 시설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58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다. 기존 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0%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다리 붕괴사고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유가족을 위한 장례절차 지원과 산재보험 안내, 심리상담 등을 진행 중”이라며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까지 지장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뤄진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상 절차로 여긴다”며 “사고 원인이 철저히 밝혀지도록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주 대표는 사고 현장 인근 가옥의 피해를 조사해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 대표는 “조사가 이뤄질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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