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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
지난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7명만 남게 됐다. 휘발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길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활동가들의 운동 등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장고에서 3명의 아키비스트(기록관리사) 고나경(33)·김신석(36)·이민기씨(32)를 만났다. 이들은 “아카이빙은 단순히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3평짜리 빌라에 있는 수장고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문서, 시청각 자료, 피해자 유품 등이 열을 맞춰 보관돼 있었다. 상자 더미 사이에 놓인 전자 온습도계엔 ‘온도 20도·습도 30%’가 표시돼 있었다. 이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