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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쇼핑몰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
해외에서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 감금하고,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총책이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리딩사기 조직을 만들고 피해자 464명에게서 37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라오스 한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현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와 함께 범행을 일삼은 또 다른 총책 B씨 등 74명을 검거한 바 있다. A씨는 공범들이 붙잡힌 뒤에도 해외에 머물며 범행을 이어가다 붙잡혔다.수사결과 총책 A씨 등은 관리팀·모집책·해외 상담원·국내 텔레마케팅(TM) 사무실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일삼았다.관리팀은 해외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담원 교육과 통역 등을 담당했다. 모집책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에 취업시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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