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왜 소통 기록도 없는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지 궁금해진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와의 SNS 대화창 화면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 분과 저는 전화와 문자 소통 기록도 전혀 없고, 카카오톡이라고는 보수 단체대화방에 가입해달라고 온 기록과 뜬금포로 페이스톡(영상통화)으로 전화해서 받지 않은 기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지는 궁금해진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인지나 밝혔으면 좋겠다”며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한 조사이고, 그 조사에는 심지어 이준석은 후보로 들어있지도 않고 시작했던 조사”라고 말했...
오늘(25일)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11차로 마무리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12월 14일) 이후 73일,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이후 84일 만이다.윤석열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거라고 한다. 사과를 하든, 하야를 선언하든 관심없다. 윤석열의 ‘말’은 무의미하다. 텅 비어 있다.국회가 무장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윤석열은 그럼에도 잡아뗐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지난 4일 5차 변론).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지난 11일 7차 변론).윤석열의 ‘아무 말 대잔치’는 오로지 선동에만 효용을 발휘한다. 그의 궤변과 책임 전가는 극우세력의 사법 모독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일부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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