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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법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여 만에 9인 재판관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환위기), 2009년(0.8%·금융위기), 2020년(-0.7%·...
유통업 불황 속 1년 새 10조 늘어영업이익 2년 연속 6000억원대알리·테무, 국내 시장 직접 공략네이버는 AI 기반 쇼핑 ‘도전장’쿠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국내 유통업계 전통 강호들도 이루지 못한 ‘매출 40조원 달성’인 데다 경기불황으로 업계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다만 올해 쿠팡을 직접 겨냥한 국내외 경쟁업체들의 공략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쿠팡 독주체제인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지난해 매출 41조2901억원(302억6800만달러), 영업이익 6023억원(4억3600만달러)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31조8298억원)보다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년 연속 6000억원대를 올렸다. 2023년 연 매출 30조원대를 돌파해 흑자 전환에 처음 성공한 데 이어 1년 만에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