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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7시간25분 동안(휴정시간 제외)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며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 “계엄으로 군사력 과시···국가비상사태는 ‘몽상’에 불과”국회 측은 이날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와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계엄이 최선책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정청래, 윤 파면 필요성 역설“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아” 윤 “절박한 호소” 주장하며“복귀 땐 임기 연연 않고 개헌”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놓고 반성은커녕 최후까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최종 입장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73일 만이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
완주군 “고산 북부 6개면 노선 하반기에 절차 마무리”···연내 100% 공영제 도입전북 완주군이 도내 처음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다.완주군은 올 하반기 고산 북부 6개면 노선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13개 읍·면 모두 완전 공영제가 도입된다고 26일 밝혔다.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읍·면의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완주군이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다.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완주군(821.4k㎡)은 전주시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 대부분 지역이 전주 생활권이다. 전주 시내에서 완주군 주요 읍내 지역을 거쳐 군 외곽까지 여러 노선의 버스들이 운행됐다.하지만 인구 감소로 산골 오지까지 운행하는 대형버스는 외곽 지역 노선에서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의 승객만 태운 채 다녀야 했다. 여기에 완주에서 전주를 거쳐 완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시간과 요금이 두 배로 들었다.이에 완주군은 2017년부터 지·간선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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