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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골단에 이어 음모론자까지 국회로 불러들인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윤상현 징계안’을 시작으로 따박따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의원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자는 준동을 획책하는 자유민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를 수습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해태하고, 오히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
좌파와 우파가 아닌 극우 세력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해방 이후 특정 보수우익 정당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불특정 집단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적지 않다. 독일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추종 세력들과 흡사한 한국 사회 극우 세력의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시절에나 존재했던 ‘반공청년단’을 지칭한 집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전조였다. 며칠 후 서울서부지법 점거와 폭력 사태의 반동적 행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극우 유튜버가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까지 점거했다.독일의 정치사회·철학자 해나 아렌트가 언급한 인간의 판단과 사유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악의 평범성’을 보는 듯하다. 다수의 성난 개인, 즉 폭민(mob)의 씁쓸함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사실 국회, 법원, 인권위는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인권의 공간이다. 이곳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찾았던 곳이다. 지배권력이나 자...
정부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제안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 총회에서 회원국 간의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위한 첫발로 오는 8월 포럼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아·태지역의 표준 협력은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며 “표준 포럼 운영 등 APEC 회원국 간 표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첨단 산업 국제표준 성과 제고를 위한 우호국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표준·적합성소위원회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소위원회다. 회원국 간 무역·투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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