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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최근 격화된 내전으로 올해 들어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민주콩고 총리가 밝혔다.주디스 수민와 툴루카 민주콩고 총리는 지난달부터 동부에서 확대된 분쟁으로 7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인이라고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밝혔다.그는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워낙 많아 2500구 이상의 시신이 미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매장되었으며, 1500구 시신이 여전히 병원 영안실 등에 있다고 밝혔다.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은 지난달 말 인구 200만명에 달하는 민주콩고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고마를 장악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동부 제 2도시인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하는 등 파죽지세로 진군하고 있다.민주콩고 정부군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외국군의 지원을 받아 싸우고 있으나 격렬한 전투에서 연이어 밀리고 있다. 민주콩고와 유엔...
대중음악 제작 관련 단체들이 27일 “전속 계약 시스템은 K-팝 산업의 근간”이라며 “가수에게 ‘탈퇴가 더 좋을 것’이라며 이간질하는 숨은 거대 자본과 팬덤에 의해 이 약속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룹 뉴진스(NJZ)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전속 계약 종료를 선언한 것이 선례로 남을까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 구조의 병폐를 뒤로하고 아티스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제작자들의 주장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음반 제작자 단체 5곳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 계약 분쟁에서 기획사가 오히려 을”이라며 “소속사 몰래 가수에게 사전 접촉하는 템퍼링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업계 관계자들은 가수와 소속사의 관계가 통상 고용 관계가 아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동업’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사무총장은 “전속 계약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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