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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2021년 선보인 미국 영화 <돈 룩 업>은 밤하늘을 관측하는 과학자 케이트 디비아스키(제니퍼 로렌스)의 일상을 따라가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케이트는 여느 때처럼 망원경 가동 뒤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다 눈이 동그래지고 이내 뛸 듯이 기뻐한다. 새로운 혜성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다. 지름 10㎞짜리 해당 혜성이 6개월 뒤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는 궤도 계산 수치가 나온 것이다. 충돌 뒤 예상되는 결과는 인류 문명의 소멸이었다.독특한 점은 이 혜성을 대하는 <돈 룩 업> 속 미국 대통령의 태도다. 과학자들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하는데도 해맑게 웃으며 “어쩌라고?”식의 반응을 보인다. 충돌 확률이 99%라는데도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과학적 낙관론이다. 뒤늦게 시작한 혜성 파괴 작전에선 러시아와 중국, 인도를 배제한다. 혜성에 묻힌 광물을 미국이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결국 인류는 멸망한다.그런데 최근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