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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이트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들과 자회사 현대오씨아이의 전직 임원 5명도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
“문 부수라” 지시받은 곽종근 707 단장과 ‘국회 단전’ 논의“계엄 미리 인지했다” 여인형 곽에 비화폰 기록 삭제 언급 ‘체포 지시’ 증거 은폐 정황도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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