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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하면서 적발됐다.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다.전파법에는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또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이 국내 AIS의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요구한 메시지가 나온 건 처음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진정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해야 한다”며 “생색을 내려다가,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가 반발하면 성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도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며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귀순마저 정치에 이용하며 요란떨지 말라”고 거듭 밝혔다.앞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참상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병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다”며 “어느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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