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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교각 상판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어요.”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교각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만난 50대 김모씨는 “외출하려고 차에 시동을 건 순간 굉음을 듣고 집에 돌아와 CCTV로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 집 CCTV에 교각 붕괴 장면이 찍힌 시간은 오전 9시49분쯤이었다. 김씨는 “CCTV로 보니 자동차 두 대가 사고 지점을 지나자마자 상판이 쏟아져 내렸다”고 아찔했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날 찾은 사고 현장은 일반 차량들이 지나는 교각 아래 도로 위까지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상판 구조물로 뒤덮인 상태였다. 당시 차량들이 조금만 늦게 지나갔더라도 구조물에 깔려 피해가 더 커질뻔했다.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클레인과 유압 절단기 등으로 제거해가며 구조작업을 벌였다. 무너진 구조물의 양이 워낙 많았던 탓에 구조에만 4시간이 넘는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고 부유하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500만달러(약 72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팔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영주권을 지칭하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골드카드가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줄 것이고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며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뒤부터 골드카드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신흥 재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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