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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민주당은 이후 일명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다가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건태 의원을 법률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여론전을 강화했다.검찰이 2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26일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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