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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복귀 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26일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복귀하면 헌법을 본인이 더 독재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건가 의심이 먼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이뤄진 최후진술에 대해 “좀 많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반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엘리트주의가 반민주”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갈등 봉합, 진지한 반성, 국민들에 대한 사과 등 3가지는 들어가길 바랐다면서 “근데 그런 부분 얘기는 없고 대부분 야당 탓 또는 본인에 대한 변명,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헌재 결론에 대해 “당연하게 파면 결정이라고 본다”며 “파면을 안 하려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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