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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소득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직원 성과급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0%대를 기록해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 남녀 간 소득 격차는 3년째 확대되고 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자료를 보면, 2023년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올랐으나 2022년(6%)보다 증가율이 둔화해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평균소득 증가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대기업 종사자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영향이 컸다. 대기업 종사자의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대비 0.4% 오르는 데 그쳤다. 1년 전(4.9%)보다 급감해 2016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성과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같은 이유로 종사자수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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