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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160억 원의 피해를 준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와 같이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또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2023년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로 부산지역 200채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중개사 등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때 받는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갭투자를 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였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 등 증인 5명에 대해 국정조사장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5명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정 의원은 이후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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