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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과 파멸 사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 대통령)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3월 중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헌재 선고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며 “내란 수괴의 파면 사유는 명료하고, (그가)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파멸은 명확하다”고 말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이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신분으로 공적 발언을 하는 마지막 자리”라며 “국가원수답게 내란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최후진술은 기존 거짓말 향연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호소를 윤석열이 들어...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수업은 힘들다. 그들은 두꺼운 종이책 자체를 꺼린다. 대부분의 대학 수업이 요약·정리하는 PPT로 진행되기에 그런가 싶기도 하다. 학생들의 발표도 PPT로 이루어진다. 대개 인터넷에서 건져 올린 정보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생들은 이제 책이 아니라 인터넷에 흘러 다니는 정보를 복사해서 짜깁기로 이룬 것들을 공부라고 생각한다. 책의 갈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사유를 톺아보는 게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정보들을 그대로 옮겨와 읽어대는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일은 곤혹스럽다. 힘겨운 독서와 고단한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의 과제는 마냥 건조하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종료된다.아울러 책을 소개하고 해당 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공지하면 아이들의 원성이 크다. 책을 살 돈이 없다거나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다.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이른바 해당 수업의 진도 내용과 참고문헌을 적어나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은 이 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