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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직접 뽑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공동취재(풀) 기자단 구성을 백악관이 통제하겠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성 언론 ‘길들이기’ 일환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수십년 동안 워싱턴의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오벌오피스(집무실) 등의 공간에서 질문하는 풀 기자단에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했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신문을 읽고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 국민에게 그 힘을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백악관 행사의 풀은 백악관 공보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집무실 등 제한된 공간에서 대통령이 여는 행사의 경우 소수의 풀 취재진이 현장에서 취재한 뒤 전체 기자단과 내용을 공유해 왔고, 풀 기자는 출입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성 언론들의 ‘출입 ...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자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고 28일 밝혔다.연간 해외여행객이 3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까지 해외여행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위촉해 사건·사고 초동대응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91개 국가에서 209명의 영사협력원이 활동 중이다.이번에 영사협력원이 충원되는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루마니아 콘스탄차, 모로코 마라케시, 미국 뉴욕주 버펄로 및 피츠버그, 베트남 무이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및 담맘, 인도네시아 롬복섬, 일본 아오모리현, 중국 네이멍구다.외교부는 현지 재외공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정세, 한국 국민 방문객 수,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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