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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날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등과 만나는 국정협의회 불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게 헌재 (결정) 취지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냐”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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