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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한글날 연휴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과실로 결론 짓고 기소했다.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A씨의 과실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택시 EDR을 보면 A씨는 사고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진정성 있다”고 추켜세우며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했다. 통합과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은 일부에 그쳤다. 탄핵에 찬성한 대선주자들도 강성 보수 당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탄핵 변론 종결 후에도 ‘탄핵반대당’으로 윤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는 이날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후진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당의 일원으로서 (탄핵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을 말한 것을 두고 “옳은 말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이 수미쌍관,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국민 통합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없이 기존의 극우 선동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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