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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 시장 후원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의혹이 제기된 뒤 오 시장 관련 첫 강제수사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사업가 김한정씨의 서울 동작구와 제주 자택,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가 공개한 계좌 내역을 보면, 김씨는 2021년 2~3월 강씨 개인 계좌로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입금했다. 오 시장과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간 단일화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소폭이지만 9년만에 반등한 배경에는 ‘1990년대생 부모’ 증가가 있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1~1995년생들이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출생율이 소폭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출생율 증가는 정책 효과나 사회적 환경이 개선된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통계청의 26일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소폭 올랐다. ‘찔끔’ 상승한 수치지만 합계출생율이 반등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출생아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미뤄뒀던 혼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혼인율이 늘면 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