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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진 마약을 찾다가 적발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친윤계 핵심 의원의 아들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바 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액상 대마는 발견됐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추적한 결과 A씨를 적발했다. A씨 외에도 A씨의 지인 두 명도 함께 적발됐다.A씨는 적발 당시 경찰이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으니 좌표(장소를 뜻하는 은어)를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지만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순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단계 강등됐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떨어졌다.EIU는 2006년부터 167개 ...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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