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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인천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제와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기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소통하며 현장 규제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즉각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①마은혁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경우최 대행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을 논의하므...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소호은행’ 본사가 대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대전시는 25일 시청에서 한국신용데이터(KCD)와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소호은행 본사와 핵심 금융 인프라를 대전에 설치하기 위한 양측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대전시는 한국소호은행 설립 인가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신용데이터는 은행 설립 이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등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한국소호은행은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 인가 결정은 올해 상반기 중 내려진다.한국소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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